시민단체들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행정체제 혁신 논의와 방향설정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넓혀 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규모의 경제를 늘려 해당 지역 모두가 같이 잘 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 양산과 김해를 흡수하는 메가 부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남이 반대한다"며 "메가시티는 부산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중추·관리 기능 강화로 가면서, 주변도시가 거주인구의 증가로 서로 유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이 밝힌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서도 '뜬금없다'고 평가했다. "가장 먼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뒤,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 폐지에 대한 대시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몽골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층을 수도권이 흡입하는 블랙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 교수는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였지만, 22개 대도시를 권역별로 13개로 통합했고, 미래에는 1000만명 이상의 6개 권역으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헌법을 개정하는 등 분권형 국가로의 변신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울산시장까지 지낸 김기현 대표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 의원이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김포의 서울 편집 추진 즉각 중단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심의 메가시티, 초광역연합을 우선 추진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 분권자치제도 도입 추진 등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