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국정목표, 임기내 이행 기대 낮아"
"지방시대 실현 국정목표, 임기내 이행 기대 낮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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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설문조사, "대통령 의지 부족" 1순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국정목표가 임기 동안 잘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산 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4~5일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설문에 참여한 시민 중 48.1%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이행될 것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지방시대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시민 중 50.7%는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의지와 노력 부족’이 30.9%였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부울경의 연대와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84.6%)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내실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될 강력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지방시대의 국정 목표 천명과 대통령의 반복적인 언급, 부산에서의 지방시대 선포식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 혁신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6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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