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전국동시다발(서울, 부산, 울산, 경주, 광주, 전북 등)로 진행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지역 55개의 연대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강력한 저항을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을 거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거래 야합시도가 밝혀지고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전국에서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지지않고, 핵산업계의 방임을 비판하고, 주민들의 호소를 무시한 정치권에 대해 다시 고준위특별법 통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되물었다.
이어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구 110만이 핵발전소 16개 발전소에 둘러쌓인 울산지역은 이미 4년전 월성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시도하면서 울산 북구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배제했었던 정부와 한수원을 규탄했다.
20년 월성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운동을 추진했던 박장동 울산 YMCA 사무총장과 이은정 울산 416기억행동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진행되는 날치기같은 고준위특별법 법안 거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2020년 월성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북구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전국의 3천명의 활동가와 울산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시도를 멈추고,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21대 국회 휴지통에 고준위 특별법을 버리고 폐기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2021년 발의한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부지를 선정해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시급해 여당이 합의했다면, 벌써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강언주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발언에 나서 "고준위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야합하지 말고,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추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