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정통합안 도출, 공론화위 출범, 특별법 제정ㆍ시민공론화 등 필요 절차 체계적 마련
부산과 경남이 미래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회동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합의문에 서명했다.
회동 후,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둘째,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자원을 활용해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나간다. 또한,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노력한다.
아울러,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양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며,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완수 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 과거 탑다운(Top-down) 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박 시장은 부산을 방문한 박 지사를 현관 앞까지 나가 맞이했고, 이에 대해 박 지사가 회견에서 감사를 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도 각 질문에 대해 양 시도지사는 차례로 답변하며 "시장님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는 말로 화답하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양 시도의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향한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