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상반, 부결시켜야"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부산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성현달(국민의힘) 시의원이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지연(더불어민주당) 외 10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보름 만인 18일(목) 부산시의회 해양안전도시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 한다는 조례 제정의 제안 사유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정의로운 전환 등) ①항에 규정한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잘못된 투자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상황도 악화시킬 것"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핵 발전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정의로운전환 등)는 "➀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부산시의회는 본회의 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원자력산업 육성이 아니라 부산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의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