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이 개최한 제92회 부산미래경제포럼이 26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시욱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계와 분석 자료를 포함해 2024년 하반기 대외경제 여건과 전망, 피크 차이나(Peak China), 트럼프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영구적 위기 합성어) 시대와 경제안보 개념의 부각,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을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높아진 경제적-정치적 부담에 적응해 가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한 이 원장은 "세계경제는 올해 3% 성장하고, 회복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유로지역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독일경제의 부진으로 저성장세를 지속하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나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로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올해 첫 금리 인하는 9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고,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에상했다.글로벌 금융 여건 개선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나, 달러화 약세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전까지는 엔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성장한계에 직면했느냐"(피크 차이나?)에 대해 이 원장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업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해 무력충돌을 감행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해외 전문가들의 부넉을 소개했다.
피크 차이나 논쟁은 최근 중국의 중장기 성장세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2011년 전망에서 중국 GDP(국민총생산) 규모가 2026년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미국보다 50%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에는 2035년을 지나야 미국 규모에 접근하고 최정점에서도 미국 GDP 대비 15% 이상을 넘지 못할 것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낮은 수준의 도시화율(66.2%), 특허출원 세계 1위, 낮은 해외 부채 의존도(GDP의 16% 수준), 높은 국내 저축, 디지털 전환 시대에 유리한 큰 규모의 내수시장 등 잠재적 성장동력을 보유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복귀할 경우 관세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약 241억불 감소하고, 실질GDP와 소비자 후생 역시 각각 최대 0.27% 및 299억불 수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KIEP, 2024.4)
우리나라 대외경제 정책방향으로 이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의 전반적 성숙화로 인해 국내 소비나 투자 둔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외부문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성장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등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 투자, 인력이동, 지식교류 등 통상정책 전반의 대외개방성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망 등 대외 통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통상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경상수지 안정화, 해외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