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난해 1~3월 거래액 6배 급증”... 박상우 장관 “위법 발견시 조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두달째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유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근 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경태 전 최고위원은 "명씨 관련 의혹 중에 김영선 (전)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되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다고 했다가, 공천이 어쨌든 확정되고 심지어 공천받은 김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뚝 떼서 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공천헌금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요"라며 "두 번째는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된 건데 저도 여당 국토위 위원을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심지어 투기 조정지역 지정되는 것도 사실상 당일날 아침에 이제 대변인 발표 전 엠바고(보도유예 요청)하고 걸려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정확하게 북면 동읍을 지정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미 두 달여 전에 이미 김 의원 전 보좌관으로부터 여기저기 될 거니까 대비 주의 요망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023년 3월 15일 10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한 장 전 최고위원은 "그럼 대통령 결정 이전에 알았다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국정 정보가 세어 나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 발표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에 대해 장 전 최고는 "명 씨 관련 또 의혹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남선관위가 작년 12월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강혜경 씨가 4천여 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5월에 또 고발했습니다"라며 "올해 5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해 놨다가 9월이 돼서야 형사부에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간이나 방치하다가 선거법 공소시효 지나니까 그제서야 형사부 배정한다. 저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아마 명 씨에게 사실 김 여사한테 무능력한 검찰의 모습도 한심한데 명 씨에게도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만들었다. 이 말씀 정말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도 문 닫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라며 "관련된 진상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나중에 국정조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서 법사위원이자 또 직전 최고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님이 잘 조사하시리라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장 전 최고는 "임명이 강행되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 또 기소기관 등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럴때 이제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히 권력형 게이트 비리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검사 제도"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난발에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저희가 도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데 상설특검마저도 도입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 추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라며 "이번에 공수처 검사도 정말 끝까지 하기 싫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 재가를 안 하는 그 모습도 참 안타까운데, 상설특검도 임명을 하지 않으리라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 추천 몫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1~3월 거래액 6배 급증” 박상우 “위법 사실 발견 시 조치”
이에 앞서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명씨 개입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염태영(경기수원무) 의원은 “명씨가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발표 44일 전에 알고, 이를 주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1~3월 동안 거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2022년 1~3월에 비해 거래 건수는 3배 이상, 계약 면적도 10배 이상, 거래액은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약 78%가 1~3월에 집중됐는데, 이는 산단 선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자들이 투기를 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명 씨가 어떻게 정보를 사전에 얻었으며, 실제로 산단 선정에 개입했는지 국토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및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를 뒤에서 봐준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단 선정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보유출이 적발되면 후보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