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일보=양삼운 발행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엄동설한을 달궜던 촛불문화제는 국정을 농단한 부도덕한 정권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물론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평화로운 행사가 매주 이어진 결과 마침내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의하는 동안 모든 정파는 숨죽인채 새로운 현대사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다렸다. 이런 가운데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이 금지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의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계엄령 선포계획을 입안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기무사는 군내부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이다. 이전 군사독재 정권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반대파를 억압할 때 폭력적인 수사와 강제징집, 의문사 등으로 얼룩진 보안사가 전신이다.
물론 1979년 12.12 사태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며 실권을 장악한 다음, 대통령 시해에 관여된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하며 장기적인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이 기획되고 이뤄진 곳도 보안사였다.
이런 망령이 기구개편과 임무축소에도 되살아나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 7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감히 국민을 총칼로 억누르며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구태이다.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도 탱크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던 장면이 세계인의 기억에 생생한데, 4.19민주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에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면면히 흘러온 민주화의 열기를 30년만에 촛불혁명으로 재현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군인들의 수준 이하의 작태는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여기에 일부 자유한국당 지방 의원들이 '쿠데타를 유발했어야 했다'는 망언들도 나와 일부 정치인의 구시대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단죄가 미뤄진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한 것이 오판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군인들의 정치개입 여지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민주공화정의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재교육과 함께 국민적인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구파는 물론 극좌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권자들의 민도를 획기적으로 드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한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은 산업화 시기의 그릇된 주장이며,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꽃들이 만개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