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미래위원회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와 13일 오후 2시 양정동 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경남권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미래위, 시도 연구원, 시민 등이 참석해,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분석하고 미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30년간 운영되는 지방행정체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의 지방행정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행안부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위가 오는 12월에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한다.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강원권(11.7.), 호남권(11.8.)에 이어 경남권(11.13.), 중부권(11.22.)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