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접수 작년 2만1181건, 2년간 1.5배 증가 "심각한 상황"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해고 신고 건수도 1만 816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윤종오(울산북구, 진보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산업현장의 전체 체불금액은 1조 860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노동청(인천, 경기, 강원)이 6930억으로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6693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2924억원, 2023년 436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사이에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부당해고는 전체 산업현장에서 2022년 1만4898, 2023년 1만8167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2만1181건으로 2년간 1.5배가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부당해고는 2022년 1,201건에서 24년 2,306건이 접수되어 2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처리기간을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제도로는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해 설, 추석에 민심달래기용 보여주기식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권은 노동과 노조 탄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다시 이전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 업무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명절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동자들의 체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