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대저대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대저대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첫 공판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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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호수 보존을 기원하는 우정의 학춤 (박소산)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과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앞에서 '백조의 호수 보존을 위한 대저대교 공사중지요청 행정소송 시작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규정한 각종 법률 제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회견은 백조의호수 보존을 기원하는 박소산 선생의 '우정의 학춤' 공연에 이어,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인사말과 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오창길 자연의벗 이사장이 연대사를 한다. 이어 소송대리인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 11시에는 부산지방법원 법정 407호에서 재판을 관람한다.

대저대교 위치도(가야일보 자료사진)

전국시민행동은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중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며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공고(2001-353)한지 24년, 국토교통부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2006.08)으로 선정된지 19년이 지난 '낡은 사업'이다"고 규정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5년 전에 이루어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현재의 바뀐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뿐이라는 사실이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며 "이는 2021년 환경부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민행동은 "당시 환경부는 현재 노선의 대저대교는 큰고니(백조)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택해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부산시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1월 환경부는 스스로 내렸던 결론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으며, 국가유산청 역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지역 내에서의 난개발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5천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유지비용을 항구적으로 부담지우며,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을 파괴해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 사업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며 "첫 소송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열리기 전, 오전 10시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 시민들의 성원과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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