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동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하고, 동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도·김학성·정관·조용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5년간 평균 적자였다"며 "공영주차장의 영업수익이 현행방식 대비 공단방식의 증가폭이 너무 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전체 인력 174명 중 87.9%가 비정규직으로 공공성 실현과 괴리가 있고, 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예측)결과에 따르면 운영하면 할수록 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무원 3명을 감축하고, 공단 정원 기준 21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직영 혹은 공공기관 운영으로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기준 19%인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개선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권고했다.

무엇이 동구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총 4가지 판단 근거로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 6개 사업 중 4개 사업 법적 타당성 확보, 조직 및 인력계획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공단 설립시 수지개선 효과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주민설문 결과 찬성 70% 등이다.

하지만 동구청이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절한지는 의문점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첫째.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5년간 적자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동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 각 개별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 분석을 통해 4개 사업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이중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5년간 적자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안창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3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1200만원,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9억7백만원의 평균 적자로 이 세 사업의 경우 현행방식보다 공단방식이 수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영주차장의 영업수익이 현행방식은 2026년 기준 26억 7600만원인데 반해 공단방식은 93억 8300만원이다. 현행방식 대비 공단방식의 영업수익이 3.5배, 즉 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폭이 너무 커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업수익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경실련은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용료(주차요금)의 부과(인상)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문제"라며 "오히려 현행방식에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개선한다면 영업수익은 늘어나고 영업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현행방식에서 계약 및 관리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공공성 실현을 위해 경실련은 "공단은 정원 21명, 정원외 153명으로 총 174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 인력 174명 중 87.9%는 비정규직(정원 외 153명)으로 공공성 실현과 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 채용이 공단 설립목적인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따졌다.

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사업은 주차장, 임대주택, 쓰레기종량제, 국민체육문화센터로 현재 구청이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중이다. 결국 "현재 운영 인력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며, 공단으로 인력이 흡수되더라도 양질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부분에서 인력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으면 경영, 기술상의 역량축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또한 "공단설립 후 향후 5년간의 운영수지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방식과 공단 방식 향후 5년간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재구성해" 비판했다.

공단방식으로 전환하면 2026년 대비 2030년에 영업수입은 3.63%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15.9% 감소한다. 이에 반해 현행방식은 2026년 대비 2030년에 영업수입은 9.64%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설립목적이 현재의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운영하면 할수록 혈세를 투입될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영업수입 측면에서도 현행방식은 9.64% 증가하나 공단방식은 3.6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역시 2030년 기준, 현행방식과 공단방식 사이에 9300만원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아 공단방식의 영업이익율이 현행방식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 업무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설립타당성 검토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 4개 시설에 대해 공단설립 시 공무원 감축인력은 3.8명으로 감축계획 인력은 3명이다. 이는 공무원 3명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공단설립시 정원기준으로 21명이 운영하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면에서 경실련은 "현재 동구청이 제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특정영역에 한정되긴 하나 고도의 전문성 요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 자체로 공공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부산 동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9%로 북구, 영도구에 이어 부산의 16개 구·군 중 자립도가 세번째로 낮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리한 재정 투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동구 내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구청은 구청장 주요공약이라며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며 "오히려 지금 동구청이 할 일은 현재 구청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동구의회 본회의가 열린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구의회는 과연 무엇이 동구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당부했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