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벼농사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농정 종식을 바라는' 부산경남농민연맹은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불법사용을 즉시 중지하라"며 "경남도의 졸속행정, 충성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부경연맹은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우두머리가 백주대낮에 풀려나오고, 내란을 획책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농업판 내란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연맹은 "농식품부의 졸속행정과 경상남도의 충성행정은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까지 내놓게 했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환상적인 결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벼농사 8만 헥타르를 줄여 국내생산량 약 4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이 자기가 지을 농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지자체의 감축 성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배정과 차등 감축을 하며, 올해는 유예되었지만 따르지 않는 농민에게는 직불금 감액할 것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쌀 과잉공급의 근본문제인 수입쌀 40만 8700톤은 그대로 두면서 국내생산량을 그에 준하게 줄이는 것은 결국 쌀 수급문제의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만 떠넘기려는 수작이라는 규탄이다.
농민단체는 "여기에 도는 한술 더 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쌀농사를 줄이는데 쓰려하고 있다. 경남 쌀 산업의 발전과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만든 지원예산을 쌀농사를 계속 짓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농식품부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졸속과 충성의 향연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권력놀음과 닮아 있으니 이것이 내란농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부경연맹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 내란농정을 종식시키고 경남 농정을 바로 잡기 위해 벼농사 강제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원칙대로 시행, 윤석열 내란농정 종식시키고 농업대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