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전 의원이 "한국형 연방 모델을 제안하며, 부산을 특별자유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시정평가ㆍ대안특별위원장인 최인호(부산사하갑) 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도시발전 모델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을 특별자유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키자"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이미 능가한 인천이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 선도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시정평가대안특위와 Busan만만세포럼이 주관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고려대 명예교수로 이재명 대표와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이 축사에서 '부산독립'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에 의존하는 지방도시의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된 결과"라며 "대안은 부산이 주도하는 도시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신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유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자치계획권과 자치입법권 등의 권한으로 부산이 결정하면 정부는 지원을 충실히 하는 '부산주도의 발전시스템'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할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BIDF)설립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을 세계적인 특별자유시로 이끌 이 펀드는 정부와 시, 국내외 민간투자를 통해 30조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비즈니스시티 조성과 AI 선도기업 유치, 북항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특구 조성 투자, 부산 거점항공사(부산에어) 투자 설립, 세계적인 관광인프라 투자 조성, 대학기업, 스타업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육성, 북극항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미래비전 투자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분위기 속에, 이재성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홍순헌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전원석 시의원, 유영현 사하구의원 등 지방의원과 주요 당원, 홍희철 부산대 민주동문회장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 출마가 유력한 최 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개헌 주장에 대해 "내란세력이 조기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