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민사회 "일본 정부, 조선학교 차별 중단" 촉구
세계 시민사회 "일본 정부, 조선학교 차별 중단"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4.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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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극복 오랜 과제, 학생 권리보장 옹호해야 할 시급한" 구시대적 현안
'조선학교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주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가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민국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24일 오후 2시 세계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이 참석해 손팻말과 풍선을 들고 참석해 장기간, 무관심 속에 가해져온 구시대적인 민족 차별에 항의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제적인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을 결의했다.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봄'을 비롯한 독일과 일본 등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가 24일 오후 2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 항일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번 회견을 비롯해 수년간 관련 활동을 이어온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상임대표 이용학) 등 한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 등 국제적인 시민단체 연합모임으로 발전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회견은 한반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섰던 정발 장군 동상 앞 ‘항일 거리’에서 개최해 그 이미를 더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하상윤 전 상임대표를 비롯한 원로들과 김지운 '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중견 활동가들이 참석해 국제 연대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높였다.

조선학교 국제네트워크는 “조선학교 차별문제는 식민주의 극복의 오랜 과제이며,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알리고 중단을 촉구하는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명부를 국제연합(UN)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네트워크는 "아동기본법을 민족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고,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 식민주의 잔재는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올해 고교무상화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조선학교만은 제외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취지의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선학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등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교육시설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지자 조선학교에만 정책 적용을 보류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노골적인 조선학교 차별 정책을 통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중·고 조선학교 보조금도 끊었다.

국제네트워크는 회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등 3일간 관련 행사를 진향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한일관계 개선과정에 조선학교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인식과 상생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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