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궁색한 수사거부
대법원의 궁색한 수사거부
  • 양삼운 발행인
  • 승인 2018.07.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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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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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보=양삼운 발행인] 삼복염천이 너무나 지리하다. 아열대를 넘어 열대기후로 바로 가려는지 올 여름은 정말 너무나 덥다는 말을 달고 산다.

말복을 향해가는 하현달을 보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 애국심을 검증하고 있다. 자치분권 개헌이 사실상 무산돼 신뢰가 흔들리는 와중에 지방선거를 돌파하려는 듯 평화분위기가 일더니, 이젠 휴가비는 고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각계의 아우성이 지표면을 더욱 달구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촛불문화제가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평화적으로 마무리된다 싶더니, 그 와중에도 한줌도 안되는 쥐새끼같은 무리들은 계엄령이라는 낡은 칼을 어루만지며 자위했던 모양이다. 이제는 녹슨 칼을 본 적도 없다고 오리발에 여념이 없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여기에 그 존엄하시다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라는, 국민이 피를 흘리며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이룬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준 권한을 마치 5대 독자로 상속받은 고유재산인 양 휘두르며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그대들 늙은 법관들이 민주화를 위해 흘린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사법권 독립을 입에 올리는가? 수많은 재심 청구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민중들이 땀과 피로 이룩한 민주화이 열매를 책장이나 넘기며 고문으로 얼룩진 조서도 읽지도 않고 유죄판결로 일신의 영달에 몰두하던 이들이 마치 민주화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도 되는 양, 수구 극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상고법원이라고 얻어내려고 정권의 발밑에 엎드려 빌던 이들이 이제와서 뭐라고?

옷을 벗으시라. 알량한 대법관 명예라도 지키려거든 전 정권에 빌붙어 판사의 양심은 커녕 특수활동비와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해온 부역자들은 명예퇴직을 받아줄 때 물러서시라. 아직도 해괴한 논리로 노회찬 의원을 끌어내리던 재벌의 하수인으로,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던 반공논리로 새 시대에도 권세를 이어가리라 기대하는가?

촛불을 견뎠다고 비웃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며 온갖 악행의 근원인 김기춘을 석방하며 잔당들의 단결로 군사반란이라도 획책하려나 본데, 들불같은 횃불이 그대들의 책장과 버팀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줄 수도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역사는 커녕 철학도, 도덕성도, 인간미라곤 하나도 없는 이들이 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을 저 달이 기울기 전에 분명히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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