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2020년 10,000원 달성 및 좋은 일자리 늘리기로 소득주도성장, 4차 산업 혁신 성장 등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내년엔 8,350원으로 정해졌다.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참으로 난제다. 최저임금은 오히려 올해 10,000원으로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아예 10,000원을 정하여 미리 로드맵을 알렸어야한다. 10,000원 이상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초기에 공표를 했어야 한다. 경제는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 불확실한 것보다는 단기간에 확실함을 보여줬어야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켰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일자리 늘리기를 재정으로 해결, 그것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 편성, 과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올바른 정책인가? 최저임금이 오르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할 판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세금 감면 등의 정책으로 맞서겠지만,그것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완화될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기회에 강력한 재정투자 정책을 권유하고 싶다. 즉, 기업이 경기 체감 및 불확실성으로 투자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4차산업에 대규모투자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신공항 건설, 스마트 시티(전기자동차 시범 도시 등), 선박 공공발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몇 십조 단위로 쏟아부어야 한다.(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 시기에 대규모 사업을 벌렸던 것처럼) 이러한 투자에 대하여 혁신기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과감히 투자해야한다.
최저임금으로 줄어드는 인력을 이러한 대체 일자리 유도를 통하여 3~5년 정도 지속할 수 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자가 기업생산 활동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자연히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고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결국 생활임금을 실현하는 것인데, 어떤 일자리가 나쁜 것인지 미리 제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의 직업은 본인에게 의미있는 일자리이고 만족의 문제이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또다른 길이 있다.
즉, 일자리를 늘이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를 희망해본다.
[김종길 공인회계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