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연간 70억원대 구조적 적자 전망 우려
시민·예술계 공론화 부족·핵심계약 10년 기밀유지 투명성 결여
부산시의회 민주당 전원석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으로 '퐁피두' 관련 의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2석에 그친다.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전원석(사하구2) 의원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투표 결과는 1대 30으로 역부족이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앞세운 박형준 시장의 퐁피두 미술관 부산분관 설립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전 의원이 반대토론을 예고하자 시민사회 일부가 의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 경비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미 기자회견 등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미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통과를 예상한 듯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전 의원은 전날 반선호(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힉재경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도 시민여론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안내에도 기자들이 대부분 쉬는 날인 금요일 특성상 시의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연한 표정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선 전 의원은 "재정부담과 공론화 부족인데도 졸속 추진한다"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각 부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구 이기대공원 입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닷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크며, 무엇보다 프랑스 측과의 비밀스런 계약 구조가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전 의원이 "부산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검증과 신뢰가 먼저"라며 재검토하자고 강력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동도 없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반 의원을 비롯해 10명 이상 불참해 관심이 많은 의안 의결인데도 극단적인 의석 차이로 인한 안이한 자세들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가을철 행사가 집중되고 주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귀향활동과 연계해 시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전 의원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라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0억 원대 구조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관련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자체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1,697억 원), 수익성 지수(PI 0.25)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비용편익비(B/C)는 1.01·내부수익률(IRR) 4.79% 수준은 사회적 할인율(4.5%)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관람객 수요나 입장료·부대수입 예측이 조금만 흔들려도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사회·예술계와의 공론화가 부족하며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시가 라운드테이블·시민설명회·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설명회 현장소란까지 발생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입지접근성과 환경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일원이 부산역·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과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공원 진입로 폭이 좁고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명승 경관과 생태축을 품은 공원 특성상 교통혼잡·소음·빛 공해·환경영향에 대한 정밀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앞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규탄했다.
전 의원은 “브랜드 사용, 세금·운송·보험 등 대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협약서도 영문·프랑스어로 작성해 한글 번역본조차 불명확한 점이 다수”라며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프랑스법 만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진실의 문제”라며 “현재의 졸속 의결 강행은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리스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전 의원은“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며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