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주당 시정평가특위 회견 조목조목 반박

최인호 위원장, 박형준 시장 정면대결... 교육감선거, 조기대선시 부담 줄 수도

부산시가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회견 내용에 반박했다.

부산광역시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혹평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민주당 시당 특위 최인호(사하갑지역위원장) 위원장은 회견에서 "무능, 무책임, 무도덕 '3무' 박 시장은 대시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동조범이 됐다"며 "더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대시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내란동조로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시당 특위의 비교적 냉정한 비평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사하갑 지역구 총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무특보와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성권(17, 22대) 국회의원에게 석패한 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최 위원장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사업 제안노선(안)(사진제공=부산시)

실제로 특위 출범과 이날 회견에서 최 위원장은 시정 전반은 물론 박 시장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의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등 시장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파동으로 내란범으로 몰리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있고, 국가적인 수사가 이어지며 어수선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다소 뒤늦게 정치적 입장을 내는 등 헛점(?)을 노출하고 있는 점을 파고든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2021년부터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며 재선에 성공했고, 일부 여론과 충돌하는 정책도 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민주당의 지나친 강경론은 교육감 선거는 물론, 탄핵 인용시 실시할 내년 봄이 유력한 조기 대통령 선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정권 탈환을 준비하는 민주당과 부산시당의 공세에 국민의힘과 박 시장이 어떻게 맞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부산시의 입장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 요지

ㅇ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불가능한 상황. 새로운 거점항공사 설립

필요성을 반영하여 ‘(가칭) 부산에어’ 설립을 추진할 계획

ㅇ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15.6조원 대비, 내년도 정부 예산 9천6백억원

확보로 2029년 개항 불가 예상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양대항공사 통합 해외심사 완료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인수가 완료(’24.12.11.)됨에 따라, 에어부산의 모회사가 된 대한항공과

본격적인 지역항공사 존치 협의가 가능해졌으며,

- 우리시는 통합LCC 본사 유치 등의 지역항공사 존치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대한항공, 국토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

- 우리시는 지역항공사 존치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항공사 존치방안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한 후속절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15.6조원 대비 '25년 확보예산 수준은 '29년 개항 불가 예상’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항 부문 13.5조, 도로 0.6조, 철도 1.3조로 총사업비 15.4조원이며,
내년도 공정에 맞게 국토부에서 신청한 정부 예산 전액이 국회에 반영되었음.

-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25년 예산 9천6백억원은 적정 규모의 수준임.

- 또한 국토부에서는 조기개항 로드맵과 기본계획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을 '29년 개항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 전문가 자문결과, 활주로 등 개항 필수 시설을 우선 집중 시공하면 '29년 개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담당부서 : 공항기획과

과장 : 김병권 (051-888-4570)

□ 기자회견 요지

ㅇ 많은 시민들이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퐁피두센터 유치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이미 지난 2005년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부터

우리시 역점사업임.

(계획된 모든 시설들이 건립되고 있으나 세계적 미술건 관립은 미완의 과제로 남음)

- ‘22년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도전했으나 수도권 중심 문화정책으로 좌절

- 이후, 최적의 파트너로 국립 퐁피두센터를 선정하고 지난 7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MOU 체결함.

ㅇ 퐁피두센터 유치는 글로벌 도시 부산시민의 높은 문화수준을 고려한 것임.

- 부산은 글로벌 도시를 지향. 지난 시립미술관 ‘무라카미 전시’를

15만여 명이 관람하듯 부산시민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음.

- 이러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퐁피두센터를 유치하는 것임.

ㅇ 퐁피두센터 유치에 대한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계속 소통중.

- 현재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운영 등 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 중에 있고, 반대하는 단체에도 계속 참여를 요구.

-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고, (계속 소통을 전제로) 원칙적 찬성의견도다수 있음. 앞으로 계속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임.

《퐁피두센터 유치 관련 공론화 로드맵(안)》

라운드테이블

구성

⇨

라운드테이블

(1차)

⇨

라운드테이블

(2차)

⇨

시민공청회

(공원여가정책과)

⇨

라운드테이블

(3차)

⇨

라운드테이블

결과반영

전문가 구성

계획수립

운영 분야

(주재:국장)

건립 분야

(주재:부시장)

이기대예술공원

조성방안

종합 토론

(각 분야 대표자)

종합보고

(용역 반영)

‘24.10월

‘24.11월

‘24.12월

‘25.1월

‘25.2월

라운드테이블, 핀셋토론, 서베이 및 여론조사 등 진행 후 설계 및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과장 : 박희연 (051-888-5040)

□ 기자회견 요지

ㅇ 어반루프, 요즈마펀드, 엑스포 유치 등에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될 듯이 얘기했지만,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음.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어반루프 등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어반루프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22.12.)하고, 민간투자사업 의향서 접수(’23.6.),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23.9.)*,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KDI PIMAC) 의뢰(’23.11.) 등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 진행 중

*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 : 운영기간 40년, 총사업비 4조 7,692억 원, 경제적 비용편익(B/C) 1.14

- 전국 최초, 수소 철도차량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도입되면 동서 부산을 빠르게 잇는 획기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될 것.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사업 제안노선(안)》

담당부서 : 철도시설과

과장 : 하치덕 (051-888-4070)

□ 기자회견 요지

ㅇ 북항재개발 또한 MOU 단계일 뿐인 것을 마치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서 볼 수 있듯 사기극의 연장이라 할 것.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북항 재개발 또한 MOU 단계일 뿐인 것을 마치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외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차원에서 MOU*를 체결(10.17.) 하고, 북항 부지를 부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뉴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 차질 없이 추진 중

* (체결일) ‘24.10.17. (당사자) 市, 현대자산운용, ㈜어크로스디 (내용) 행정지원, 외자유치 등

- 앞선 두 번 유찰**에도 우리 시가 사업자 즉, 수요 견인을 해온 사항

** BPA 사업자 공모 2차례 진행, 1차 ‘단독응찰’, 2차 ‘응찰자 없음’으로 모두 유찰

- 사업자는 (가칭)‘북항 랜드마크 건설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

토지매매 계약(↔BPA)을 위한 SPC 설립 절차 진행 중임.

*** (총괄) 어크로스디, (투자자) 현대자산운용, CCGI, Actis, (건설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IP) 삼성전자 등

- 부지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착수(’25.上), 착공(’26.) 등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 예정(’30.)

《 부산 랜드마크타워 (가칭) 제안사업 개요 》

▪ (장 소)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문화지구

▪ (규 모) 토지 113,285.6㎡, 연면적 1,024,793㎡,

지하4층/지상88층 3개동

▷ 3개 동 타워 간 입체적 연계 및 국내 최대규모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랜드마크화

▪ (제안내용) 문화 IP·영상 기반의 복합콤플렉스 건립

▷ 쇼핑몰, 호텔, 문화전시공연시설, 헬스케어센터

▪ (사 업 비) 44,241억원(토지매입 6,418, 건축 37,375, 기타 448)

▪ (기 간) 2024년 ~ 2030년

▪ (사 업 자) 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가칭)

▴부산 랜드마크타워 조감도

담당부서 : 북항재개발추진과

과장 : 백명기 (051-888-2930)

□ 기자회견 요지

ㅇ 계엄 이후, 부산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부산시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는 상황임. 지역화폐,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예산지원과 중소 제조 기업에 대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등 절실함.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이미 우리시는 민생안정과 내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난 12.2(월), 12.19(목) 두 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함.

특히,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비, 4천500억 원을 투입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 추진 중임.

* ①소비 진작 ②소상공인 위기 극복 ③관광 활성화 ④시민복지 안전망 강화 ⑤물가안정 도모

-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비율 한시적 상향, ‘부산 착한 결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회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나가고, 안전한 부산을 지속 홍보해 안심하고 해외관광과 해외기업 투자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전에 계획된 축제와 행사 등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임.

- 건설업 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분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시민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하고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하는 등 인상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음.

ㅇ 앞으로도 우리시는,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엄중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지역 경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은 물론, 미래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속도를 더할 것임.

- 또한 부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혁신 및 경제 체질 개선 통한 경제회복의 돌파구 찾을 것임.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과장 : 문정주 (051-888-7710)

□ 기자회견 요지

ㅇ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역항공사 등 무능과 무책임으로

표류 중인 부산 현안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할 것.

□ 동 회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ㅇ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