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칼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김재봉 칼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9.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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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과 동일한 급여
김재봉 더뉴스 발행인
김재봉 더뉴스 발행인

최근 대기업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들의 급여를 보면 10년 ~ 15년전 급여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물가와 각종 공과금, 세금성 납부금액들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그래서 대기업과 공무원, 전문직 등에 있지 않은 민중들은 10년~15년전 급여 수준으로 각종 공과금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내고, 다음에 월세, 통신비 등을 지불 후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10만원도 못내냐?"라고 하지만, 급여가 500만원(실제 10만원 이상 낸다)이 넘어 월 10만원 납부하는 사람과 월 150만원~180만원 벌어 국민건강보험 10만원 내는 민중의 체감 경기는 극과 극이다.

또한 별 소득이 없어도 연금보험료 9만원을 매달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배달된다. 연금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것이지, 매달 일해서 월급받아 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와 각종 광고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해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라고 한다. 대부분 서민들의 경우 월 9만원을 납부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할텐데, 나중에 65세 지나서 월 30만원 정도 받으면 그것으로 생활이 되겠는가?

차라리 어디가서 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이 된다.

가방 끈 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학원강사, 큰 대형 학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120만원 ~ 200만원 사이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을 주워들고 구인란에 연락을 하면 대부분 150만원 ~ 220만원 사이이며, 평균 180만원이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10년전과 15년전에도 그랬다.

즉, 한국경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 튼튼하지 못한 중소기업 구조, 정부에 의해 키워진 재벌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한국인들을 21세기 OECD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지만 처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 전반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 찔끔 찔끔 땜빵으로 넘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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