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천명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주목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천명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주목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9.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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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정치권, 핵포기 비관적 의견 여전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미국 연방의회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사진촬영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16~18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그 회담의 성과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사진 촬영용이었다"는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오는 점도 그 근거로 뒷받침 되고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진통 끝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 방침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합의한 문재인 정부가 회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특사단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파견하면서 활발한 외교활동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8일에도 실무진들과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건은 청와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오느냐의 여부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임기내에 핵포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대북포용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라는 분석이다.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에 옮길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여전하다.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보커스 전 미합중국 주중대사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터뷰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는 전제하에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을 했다. 중국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핵포기를 시키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론적인 시각에서 민족의 최대 현안인 남북 평화 화해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를 넘어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 단계로 나아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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