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도 35.5%로 가장 많아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 '갑론을박'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한국 경제의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의 일자리 급감과 40대 취업자 감소폭의 확대 때문이다" <경향비즈>가 한국의 고용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만8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12만8000명, 14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10만명 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래 27년 만에 최대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40대는 140만2948명이며 이는 전체 다중채무액의 35.5%이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40대는 경제위기 때마다 휘청거린 '비운의 세대'라고 <한국일보>는 분석했다. 현재의 40대가 20대때인 1990년대에 외환위기가 덮쳤고 5년 뒤 카드사태, 또다시 5년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 불안이 가중됐다.
40대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원인도 주택담보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자산관리 앱 '뱅규'가 발표한 이용자 금융데이터 분석 리포트 자료에 따른 것이다.
뱅큐측은 40대의 부채가 가장 많은 이유로 주택 구입 비용 증가와 전세난 등으로 주택 구입 실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은 40대의 현금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40대가 고용상황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JTBC와의 대담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 특히 최근 자동차,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몰리는 그리고 폐업 위기에 가는 이게 사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토론자로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 경기적인 요인이 더해졌었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게 저는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아까 어느게 더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게 먼저 나왔고 어느 게 결정적으로 때렸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저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