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타당성조사한 것
찬반 모두 모여 공론화 과정 거쳐야
"교육은 시험도 실험도 아니다. 지난 시절 우리 양산교육은 비평준화 경쟁 속에서 성적 만능 교육의 실험장이었고, 아이들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실험장으로 내몰렸다."
허문화 양산학부모행동 대표의 본지 기고 칼럼의 문장이다. 필자가 동의하는 문장이다. 김해 거주하는 필자가 양산의 고교평준화를 논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단위 시민단체 등에서 도청과 함께 교육청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만큼 본지의 단독 기사들을 보면서 논설위원으로서 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다면 평준화 찬성이다. 그러나 제목대로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산은 거제와 함께 평준화는 절차에서부터 문제점이 보인다. 본지가 보도한 '거제와 양산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연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결과 활용 내용으로 "인구 60% 이상 찬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타당성 조사의 본 역할은 '타당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60%를 찬성확보'를 과업지시서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되고 맞춰진 '왜곡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다.
절차의 우려는 앞으로 예정된 '여론조사'에도 있다. 여론조사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래도 예상된다. 가장 가까운 과거인 '거제 사례'를 살펴보겠다.
(사)한국지역정책기획원이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거제의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면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로 시작하여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계획을 담고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의사표시(찬성합니다/반대합니다)를 하여 주시지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곳에 찬반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으로 시설격차 해소(화장실환경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 지원), 교통여건 개선(거제시와 협의 및 공동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으로 이미지 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선호도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보고도 평준화에 찬성이 아닌 반대를 하기 어렵다. 또한 응답자 참고사항으로 학부모와 운영위원 중 중학교운영위원(지역위원, 학부모위원)과 도의회, 거제시의회 의원인 경우 '질문지 응답(개별연락) 요망'이란 문구에 눈에 들어온다. 왜 개별연락이 포함되어 있을까.
필자는 거제지역의 경우 찬반 논쟁보다는 찬성 여론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과 여론조사 용역에 대해 문제제기가 당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의 경우 지역 여론이 거제와 다르다. 이번 달에 치러질 여론조사 내용의 문구 하나하나가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찬반 학부모 모두 모여 여론조사 질문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결정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기 바란다. 특히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육정책만큼 지역사회의 발전 원동력이 되는 것도 없다. 이달 말에 치러질 여론조사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양산의 청소년들이 웃는 결과로 귀결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