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 예산 ‘선택과 집중’
청년정책, 지원에서 참여 독려로 전환 필요
‘무신불립’. 김일권 양산시장이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사자성어다. 시민의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임기 초반 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취임 첫 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재천명하기는 이례적이다. 후보자 시절의 공약 확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밝힌 것. 그만큼 김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시장은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의생명 과학단지 조성 ▲교육예산 100% 증액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대책 수립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시민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을 중요 공약으로 밝혔다.
공약 이행에는 재원 총 4천995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1천608억, 도비 464억, 시비 2천672억, 민자 251억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 재원은 대부분 부산대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부산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정책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각종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창구를 열어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지원금을 받는 것에 그치면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고 관에 의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대양산캠퍼스 일원 나대지에 건립하는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계획만 수립됐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양산시는 예산 1천500억원이 단계적으로 소요되지만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예산 100% 증액은 앞으로 2022년까지 교육예산을 3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올해 교육예산은 2018년 150여억원으로 책정됐다.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교육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는 동면 석산리 398번지에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에 2021년에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관련 재원은 국비를 20억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은 전체 예산 45억여원이 투입될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핵심이다. 서부양산에는 복지허브타운 내에 건립하고 웅상에는 부지를 미정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40억원이 웅상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된다. 전액 자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나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없는 상태다.
국제안전도시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럼에 자리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지정한다. 지정 과정에서 도시 전체의 사고율을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해 총괄적 사고율을 낮춰 안전도시로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한 도시로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국제안전도시공인을 받았다. 엄격한 실사 후 국제 공인을 받게되는데 도시 전체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예산 사전심의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구현된다. 역량강화교육과 분과별 회의를 운영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여 행정과 시민간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권 시장은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시정 중요정책으로 담아 내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