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산림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 받은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원스톱허가과는 "양산은 산이 깊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른용도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산림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우려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허가 요건을 바꾼 것.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시설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지목변경을 노려 무분별한 투기와 산림훼손이 이뤄졌기 때문. 정부는 산지전용법을 개정해 태양광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지목 변경없이 기간이 종료되면 복구해야한다. 이러한 정부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양산시는 안그래도 허가 건수가 없는데 태양광 사업이 더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청운 원스톱허가과장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나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정부시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