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예산 11.2% 감소, 비즈니스 타운 준공 따른 것
도시철도 부산시 분담금 86억 편성…40억 예산편성 확인
[양산일보=권환흠 기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시의 재원이 될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12일 기획관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석자 위원장은 "예산 세입총계를 보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맞게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460억 원으로 32.93%이 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643억 8천만 원이 늘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시 자체 세입증가는 4.5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득세가 13.7% 감소시켜 편성됐는데,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원회 기획관은 "경기가 안 좋다. 작년 취득세가 매달 평균 처리건수가 2,332건에 147억 원정도인데, 올해는 1,513건에 100억 원밖에 안된다"면서 "월 40~50억 원 정도 감소되고 있고, 연간 약 544억 원 정도로 취득세, 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이용식 의원이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11.2% 감액편성된 것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비즈니스 타운 공사비가 마무리 되면서 내년에 편성이 안된다 보니 금액적으로 감소된 걸로 표시될 것이지, 실제로 감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 점은 의회에서도 공감한다"면서 "지역진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도시철도 양산선 관련 부산시 분담금 86억 원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매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정 위원장이 "올해는 분담금을 받아낼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 기획관은 "올해 40억 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되는 걸로 확인됐다. 나머지 46억 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노력하겠다"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부산시에서도 미룰 수 없어 사업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