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삼운 선임기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018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 환경운동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올 한해 일어났던 환경 관련 현안 중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순위는 없다.
■ 2018년 10대 환경뉴스
1. 지리산댐 백지화
2018년 9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에 맞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으로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는 환경부의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다.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신규 댐의 경우 유역 단위 지자체의 협의와 공론화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이 계획으로 지리산댐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다.
정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 장기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지만, 댐 법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도입 초기부터 상당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대한 검토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일관성 없이 설정되었던 ‘가능 홍수량’을 명백한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며, 지리산댐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명승지 최종후보에서 탈락시킨 용유담에 대한 명승지정 재심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남저수지발전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마련한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안) 주민설명회 개최
창원시는 지난 12월 20일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지역과 경관지역으로 도입하며 제한지역은 1,531필지 8,062,355㎡, 경관지역은 1,444필지 1,481,849㎡로 설정하였다. 건축이 제한되는 제한지역은 대부분 저수지 수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유수지이며 경관지역은 사유지로써 저수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설정하여 주남저수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규모와 건축행위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건축 매뉴얼은 건축선, 지붕형태, 주차시설, 담장, 옥상시설, 옥상조명, 차폐식재(면적, 수종, 식재형태), 점등시간, 광고물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은 ▲개발제지역으로 포함된 사유재산은 명확하고 가시적인 보상대책이 나와야 함. ▲농가창고에 대한 사용규제를 완화해야 함. ▲옥상을 평지붕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함. ▲마을단위 주민설명회 필요함. ▲토지 매수매입시 경관지역, 제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은 지난 주남저수지발전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주민, 창원시, 농어촌공사창원지사,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2018년 11월 29일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남저수지 보호와 개발이라는 갈등문제를 이해가 다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극복하여 조정해 낸 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안은 주민의 사유제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을별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협의안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 측면에서 철새서식에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안을 보완하고 주남저수지 생태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주남저수지 마스트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남저수지 마스트플랜은 우선 주남저수지 주변의 마을별 발전계획을 주민들 스스로 마련하고 마을발전계획을 반영한 주남저수지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 주민으로부터 배격당하는 주남저수지 생태가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오롯이 품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신규 원전4기 백지화
지난 해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원전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니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 폐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20여 년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드디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이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 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과 한계를 보였다.
영남주민들은 4대강사업 이후 만들어진 보로 인하여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매년 독성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를 없애고 낙동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낙동강 독성녹조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기간, 발생량이 증가하여 지난 8월 6일 함안보는 70만 셀을 넘었고 8월 22일 합천보는 120만 셀을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제대학교 오준호박사에 따르면 이때 함안보 하류에서 물을 취수하는 지자체의 경우 취수 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을 빚었다고 할 정도로 녹조발생으로 인한 상수원오염문제는 심각하였다. 따라서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 영남주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5.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의 공공성 확대 요구
마산만에 괴물처럼 들어선 인공섬은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서 출발해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지난한 갈등거리였다. 정부가 5년, 10년 앞 항만수요를 잘못 예측한 결과 준설토 투기장이 필요했고,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통해 마산만 르네상스라는 헛된 꿈을 꾸던 정치집단, 이를 부추기는 토건세력들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양신도시’라는 애물단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인공섬 공사비 상환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창원시는, 공사비 검증단을 꾸리고 정부와 청와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창원시는 미분양아파트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민들은 마산만 한가운데에 도심을 가리는 고층 건물을 원하지 않는다. 태풍 매미를 경험한 창원시민들은 우선 준설토 투기장인 인공섬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10년, 100년 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원 등 공공성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6. 구)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 토양오염정화 완료하고 토양오염정화 백서 발간
2016년 4월 22일 유니시티가 39사부지에 개발될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려하자 창원시민들은 “지금 분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후에라도 정화가 똑바로 되는 것이냐?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문제처럼 오래 걸리는 거냐?”며 환경단체의 관심을 대책활동을 요구하였다. 앞서 있었던 진해화학부지 토양오염,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등 그 어떤 대규모 토양오염 사례보다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단체의 즉각적인 대응활동이 진행되자 창원시와 유니시티는 구)39사부지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토양정밀조사, 정화, 검증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39사부지 터 토양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구리, 비소,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애초 유니시티에서 보고한 오염부피 27,544㎥보다 7배 이상 많은 157,382.72㎥임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정한 '토양 정밀 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등 조사 과정에서 민간모니터링요원 배치, 교차분석 등 민간의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보장 지원하였고, 정화기준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넘어서서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에서 정화까지 2년을 넘기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 사이 이견과 갈등 조정에 성공한 결과로, 좋은 민관거버넌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GS칼텍스 유류오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내 초유의 사고 발생
7월 12일 마산항 내 유조선에서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5000ℓ가 넘쳤다.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민관산학의 노력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곳으로 마산만 내만에 대량의 경유가 흘러든 초유의 사건이었다. 넘친 경유는 사업부지 내 토양과 인근 하천, 바다로 퍼져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유류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방제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적현소하천 부지 내 정화가 완료되었다.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는 토양환경보전법 3지역 기준 적용 지역으로 유류저장탱크 주변 2,800㎡(2000mg/kg 기준 /5,984㎥, 오염깊이 1~5m, 최고농도 93,575mg/kg)의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토양정화방법을 협의하였다. 정화목표는 가능한 3지역 기준이 아닌 2구역 기준인 800mg/kg에 맞추기 위해 8000mg/kg 이하 오염토는(전체 오염토의 약 80%) 사업부지 내에 경작장을 만들어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경작법으로 정화하며, 미생물 이용으로 정화가 어려운 8000mg/kg 이상의 오염토는 외부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토양경작법은 토양오염정화공법 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법이다. 이번 사례는 운영 중인 사업장 내에서 경작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정부,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하는 등 쓰레기 관련 문제 심각
떠밀려 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규제가 시작됐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되었고,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했다. 행정의 규제와 자발적인 시민의 힘으로 7월부터 ‘플라스틱제로 시민실천단’ 활동을 통해 일회용 대신 다회용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니터링과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 쓰레기 분리배출과 1회용품 줄이기 등 지속적인 시민의 의식변화와 활동, 행정의 제도개선과 의지를 바탕으로 생활 속 쓰레기 문제를 줄여나가야 한다.
9.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20년 만에 재발된 페놀 유사사태
지난 6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헥산술폰산의 경우 경남의 함안칠서 0.069㎍/L, 창원칠서 반송 북면 대산 0.005~0.075㎍/L, 김해 명동과 삼계,0.052~0.065㎍/L 양산이 0.024~0.066㎍/L가 검출되어 호주 권고치 0.07㎍/L에 육박하거나 초과하였다.
영남주민들은 1991년 발생하였던 수돗물 페놀사태를 연상하며 분노에 치를 떨며 수돗물을 외면하고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구미공단과 성서공단의 공장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낙동강 무방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공장폐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낙동강 최하류에서 먹는물을 취수하고 있는 경남부산시민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공장폐수를 전량 재이용 혹은 위탁 처리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10.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창원시 관내 36개 하천 오수 유입 일제 모니터링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4월~6월 창원지역 하천 현황 파악 및 오수 유입 지점 확인, 수질분야 관리현황 조사를 통해 하천 통합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창원시에 위치한 36개 하천을 모니터링 하였다. 지난해 오수가 발생한 대부분 구간에는 아직도 오수가 나오고 있었으며,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우수토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일부 하천에는 여전히 오수 맨홀뚜껑 열림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또 여전히 하천의 수질, 시설, 수량, 방역, 쓰레기의 문제를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숲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하천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로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