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김용훈 기자] 부산진해신항의 제2신항은 창원시 진해구로 확정해야 하고, 부산항만공사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살리자 창원공단! 뭉치자 진보정치! 손석형선거대책본부'는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④탄으로 "'제2신항은 창원 진해로, 부산항만공사는 개편하는 방향으로’ 경남의 물류산업ㆍ제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중당 창원시위원장인 손석형 후보와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과 이접섭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신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표됐다. 신항은 총사업비 16조 6,823억 원으로 2020년까지 45선석의 부두와 14.34km의 안벽길이, 19백만㎡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신항의 물동량은 1461만여개(TEU)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가 예견되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 상반기에 제2신항 신설을 반영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2020년에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연간 130만개, 2021년에는 200만개까지 하역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부산과 경남은 해수부에 유치계획을 각각 신청하고, 1월 말경 최종적인 입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각종 보도나 준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제 2신항은 경남 창원 진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관측이다.
해수부의 입지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진해는 적정 수심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신항과 경제성 및 연계성이 높으며, 부지를 서쪽으로 확장 가능한 점,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보호지구가 없어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또한 사업비도 진해로 할 경우 12조 7천억으로 부산의 17조 8천억에 비해 5조 1천억 정도가 덜 소요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더구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제 2신항의 위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입지가 중복돼 부산의 입지는 진해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이에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면제조차도 신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형 후보는 "경남의 물류산업ㆍ제조업 발전과 이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신항은 진해로 결정돼야 하고, 부산항만공사의 전면적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2신항에 동북아물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후보는 "제2신항은 경남도 창원시 진해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입지조건의 타당성과 아울러, 가칭)경남공공조선 설립을 통한 경남도의 조선산업 발전정책과도 일치하며, 경남과 창원을 통일경제 동북아물류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공약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통일경제 동북아물류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9일 항만공사법(8조6의2항 신설,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이 발효돼 법적 제도적 기반은 완성됐다. 제2신항 확정으로 통일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해수부의 기울어진 해양항만정책에 대해 손 후보는 "‘항만의 이름’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후보는 "이 점에서 해수부의 유일한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한다"며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 이후 신항이 개발됨에 따라 급속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부산을 근거로 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만위원회 위원 7명 중 해수부 추천 4명, 부산시장 추천 2명인데 반해 경남도지사 추천은 달랑 1명이고, 아울러 부산항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 36명 중 경남은 1명뿐이라는 지적이다. 이것만으로도 부산항공만공사를 재편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고, 특히 제2신항이 진해로 유치될 경우 그 정당성은 더욱 분명해진다는 주문이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 당시 1,434억원의 예산으로 출발해 2019년도 6,739억원으로 4.7배로 폭증했지만 2017년 부산항만공사의 사회공헌(기부) 전체 72건 중 단 2건(2.8%), 총 1억 3,657만원 중 480만원(전체의 3.5%)만 경남에 기부했다. 신항으로 얻는 이익이 부산경남 전체에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리적인 측면만 보아도 경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물동량 등 최근의 추이(2018년 부산항 물동량중 68% 정도가 신항에서 담당)를 보더라도 경남의 지위는 결코 낮지 않다. 더구나 제2신항이 진해로 결정될 경우, ‘부산신항’의 명칭조차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부산항만공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손 후보는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하지만 경남의 입장에선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그것인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항만사무의 지방이양확대를 비롯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라는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재편 방향에 대해 손 후보는 "예를 들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진해(또는 진해부산, 부산진해)항만공사는 신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손 후보는 "제2신항에 동북아물류센터를 설치해 동북아 물류 거점기지화해야 한다"며 "제2신항은 동북아 물류기지의 기종착지로서의 역할에 부합한다. 항만 주변의 배후철도와 배후도로의 입지를 보아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신항은 TKR-TCR, TKR-TSR로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횡단 열차물류의 기종착지로서의 역할에 적합하고 미래의 북극항로의 기종착지로서의 위상과 입지조건, 기여도에 걸맞게 ‘동북아 물류센터’를 진해에 설치해 경남과 부산의 물류거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인재육성을 위한 조치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가를 확대하고, 창원대학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전문가 육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후보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제2신항의 진해 유치가 확정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어업과 어민에게 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인 저 손석형도 경남의 물류산업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