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 측 "정상적인 거래로 문제없다"
[가야일보=특별취재팀] 창원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이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 주목되고 있다.
창원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9월경 45만평에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받았고, 그해 12월에 760명의 조합원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7년째 추진 중이다. 북면 감계, 무등 지구와 연결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2015년 1월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실시계획 인가는 행위개발승인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환지정리와 농지전용 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착공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는 공사후 지주인 조합원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절차로 그 방식은 면적식과 평가식으로 구분된다.
도시개발의 환지방식은 일반적으로 지구내 땅의 가격을 참고하는 평가식(예를 들어 임야가 평당 20만원, 전답은 100만원, 대지는 200만원일 경우 토지가격에 따라 환지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내곡 인근의 감계와 무등 지구는 각각 창원시에서 도지개발을 맡아 환지방식은 평가식으로 하면서 임야는 대부분 환지율 18%를 적용했다.
실제로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야에 46.5% 환지율을 적용해 승인신청을 하자 창원시는 2015년 7월 '평가식으로 하라'는 취지로 반려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평가식으로 환지방식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딛혔다. 외지에 거주하며 조합 임원이던 ㄱ씨 등이 2012년도부터 지구내 임야 2만5천여평을 평당 30~40만원에 매입한 후, 면적식을 적용해 50여명에게 평당 70~80만원에 되팔아 많은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야 소유자인 ㄱ씨는 조합원인 ㄴ씨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면적식 환지'를 조건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이 평가식 환지를 추진하자 ㄱ씨와 ㄴ씨는, ㄱ씨의 인척인 ㄷ씨 등과 함께 '평가식으로 환지가 되면 자신들의 사기 등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합정상화모임'(폐쇄형 SNS)을 만들었다.
ㄴ씨가 모임 리더로서 임야를 소유한 조합원들에게는 '면적식 환지에 가까운 환지율을 적용해 땅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하며 규합하고, 또 조합이나 박규태 조합장에 대한 불만을 가진 조합원을 모아 각종 이유로 조합 사업에 반대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이달 초 조합원들에게 ㄱ씨 등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 이후 속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일부 피해자들은 ㄱ씨와 ㄴ씨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조합에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져 추가 고소와 고발이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박 조합장 등 임원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등이 포함된 여러 임야소유자들이 공동주택지에 해당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환지신청을 거부하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자, 조합은 총회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집단환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계획변경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대 측은 창원시가 승인을 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하며 여전히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조합정상화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는 해명이다.
광역시를 추진하다가 허성무 시장 취임 후 특례시 지정 추진으로 확정되며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려는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떤 자세를 보여줄 지 주목되고 있다. 부정한 투기꾼들이 신속한 수사와 판결로 분리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돼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