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이연동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경상남도의회와 시민사회,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전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의원 9명 중 6명이 반대하면서 부결시켰다.
이로써 최근 10여년간 3번째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도민의 바람을 무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두번째 임기를 맞아 두차례 제출을 연기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통과를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구적인 기독교계 일각의 극렬한 반대 분위기 속에 보수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편에 서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가능성을 쫓아 자유한국당 성향을 이탈해 입당한 일부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당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립각을 높여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으므로, 차제에 당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김지수 의장이 민주당 35석을 믿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도록 민주당 류경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교섭단체가 앞장 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21석에 그친 자유한국당이 이병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경우 다시 한 번 정치적 패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상당히 완화해 추진해온 박 교육감 입장에서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견청취'에 직접 참석해 설득하는 등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상임위원들조차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회관계를 전담해온 정무라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예산안과 교육개혁 정책들에 대한 도의회 설득 과정이 수시로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과 같은 사실상의 정치적인 패배가 재연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새로운 일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