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등 법률 10개 제·개정…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가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