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 공동주최, 2020 총선 시민의제 포럼 공동 추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지역단위 공론장 주체의 형성과 자치분권-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상임대표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 이영갑 변호사) 3개 단체는 7월 19일(금) 오후 3시 30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자치-분권 주요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3개 단체 대표, 임원,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공론장의 형성과 하반기 자치-분권 주요의제와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1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대화민주주의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소장은 우리사회의 위기극복과 더 나은 미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합의 중심시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시민에서 주민으로(주체의 변화) ▲행정에서 의회로(정책형성 경로의 변화) ▲공론화에서 공론장으로(논의 방향의 변화) ▲다수결에서 합의로(의사결정방식의 변화) 4가지를 제시한 후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기능회복과 공론형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실천과제로 국회에 한국공론포럼이 구성된 것과 같이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에 부산공론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대화에는 하성기 동래구의회 의장,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 문종대 동의대 교수, 김태훈 부산시의원, 김기식 시민교육센터 소장, 이재규 변호사회 홍보이사가 부산지역 공론장의 주체와 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성기 의장은 BRT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 소외와 같은 공론화의 문제를 황운철 의장은 기장군의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소통부재와 갈등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김기식 소장은 현재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의제와 생활정책을 생산하고 실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민협치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동 변호사(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화2는 ‘2019년 하반기 자치-분권 주요의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이해남 부산분권본부 사무처장, 백평효 영도구의회 의장, 전경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해남 사무처장은 올해 1월 3주체가 체결한 자치분권 추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아카데미의 공동주최와 이번 워크숍 개최까지 경과를 평가한 후 향후 과제로 제6기 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의 공동주최와 2020 총선 시민의제 포럼의 공동추진을 제안 했다. 전경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백평효 의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론장 형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대화에서 행사참가자들은 향후 자치-분권 주요의제와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개혁과 대화와 공론을 통한 시민주권의 확대는 시대적 가치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16개 구-군의회와 부산시의회에 상설적 공론장이 설치되어 지방의회가 정책형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아래로 부터의 자치분권운동의 새로운 전개와 대화민주주의의 중심기구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이회 이명원 회장은 “자치-분권개혁은 특정 정당만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가 여야의 구분 없이 자치-분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함께 녹여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치-분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