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공모전 실시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혁신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이달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생활불편, 생애주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신기술․신산업 등 기업활동 규제 및 국민안전 규제도 포함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참가 범위도 확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조합, 지역단체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평소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으로는 우수제안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도지사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경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시상한다.
경남도는 11월 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자체 심사해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8명(각 50만 원), 장려 10명(각 10만 원)을 각각 선정한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은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작은 규제일지라도 해소해야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올해도 참신한 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공모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1,179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했으며, 행정안전부 선정과제 27건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사항 규제 완화’, ‘병원처방전, 원래 두 개 받는 거였어’ 등 11건이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