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개발특위 "서병수ㆍ허남식 전 시장 증언 필요"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특위 "서병수ㆍ허남식 전 시장 증언 필요"
  • 신동열 기자
  • 승인 2019.08.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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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2차 증인조사, 해운대 관광리조트(LCT)조성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쟁점
부산시의회, 시청, 경찰청 청사 전경(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LCT)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시의회의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서병수ㆍ허남식 전 시장이 증언대에 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원세)는 20일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해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지난 5월 1차 증인진술 및 조사를 위한 회의에 이어 오는 9월 10일(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LCT)조성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업무추진과정과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행정상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에서 전직 허남식ㆍ서병수 전 시장등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도시난개발의 심각성에 비해 책임지지 않는 부산시 행정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지휘체계에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시장이 증인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현재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의 연계성도 있는 만큼 현재 부산시 도시개발의 책임자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도 짚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각종 용도변경 및 도로개설 등의 특혜를 주면서 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사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활동에서 과거 도시개발시 개발자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각종 용도 변경 특혜, 주차난과 교통대란, 개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각종 특혜성 사업 변경 등에 대한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청했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금 조례, 도시개발조례 등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LCT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교통정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주위 재해우려 등에 따른 문제, LCT 주변도로개설에 대한 시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문제, 공공의 목적에 맞는 컨셉시설 점검 등에 대해 관련된 자들을 출석시키고, 서병수, 허남식 전시장, LCT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간 문제 제기되었던 오시리아관광단지 진입도로의 주말 교통대란 등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주차문제, 해양공원 등의 공공성 확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문제 및 현지 법인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오원세 위원장)는 "이번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 통해 행정에 대해 책임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당시의 책임자들이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면을 기대하고, 깨끗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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