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지역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주민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위주로 제한해 왔다. 정작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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