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도둑질한 가짜,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댜통령 정무특보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임근재 상임이사는 2010년 김두관 지사 재임시 첫번째 경상남도 정책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2006년부터 제가 주창한 이론”이라며, “민부론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부론은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심각해진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 특권층에게로 향할 뿐 대다수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를 개혁하고자 주창한 것”이라며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은 재벌대기업 낙수경제의 떡고물이나 챙기라’는 특권경제 부활론을 ‘민부론’으로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747’ 공약,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로 이어지는 특권경제는 신자유주의 광풍 속으로 국민을 내몰아 서민과 중산층을 더 깊숙한 양극화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을 주창한 배경에 대해 “소외된 지방에서 마을이장 등으로 시작해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2006년부터 (사)민부정책연구원을 설립했고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6년 (사)민부정책연구원 정책담당 이사로 민부론을 기획했던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김 의원과 임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민부론을 주창했던 증거로 당시 제작했던 ‘민부강국’이 적힌 배지와 민부론이 담긴 두 사람의 저서 「아래에서부터-김두관 저」와 「민부강국을 말한다-임근재 저」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민부론 규탄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은 도둑질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다.

‘민부론(民富論)’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다.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극도로 심각해졌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 특권층에게로 향할 뿐,

대다수의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착화된 양극화 구조 속에서는

계층 이동이 이뤄질리 없고, 국민이 부유해질리 없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구조,

중소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부론의 핵심이다.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747’- 거짓 성장론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도용해 외치더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짜 민부론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로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결과는 국민을 신자유주의의 광풍(狂風) 속으로 몰아넣었고,

재벌과 대기업은 발전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더 깊숙한 양극화의 늪에 빠져야 했다.

경제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

‘서민은 재벌대기업 낙수경제의 떡고물이나 챙기라’는 이론이

어떻게 ‘민부론’이 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OECD, IMF 등 세계적인 경제기구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경제성장도 이뤄진다’는

포용적 성장을 권고하고 있는 이 때,

250년 전, 자본주의 태동기의 이론을 갖고 와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민부론’은 본 의원이

평생을 서민들과 함께 하며, 고민한 결과물이다.

본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서울이 아니라 고향 남해로 향했다.

소외된 지방에서 마을이장, 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시작해

이 땅의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다.

함께 울고 웃었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사)민부정책연구원을 설립했고,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

2019년 9월 23일

(사)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

국회의원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