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조례 대표발의
수화통역 종사자 처우 개선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경남의 청각 장애인들과 수화통역센터 종사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관련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경남도지사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수화통역센터 종사자는 대략 75명 정도 되는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들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규정했다.
- 개선 과제와 실질적 지원책은?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분 짓는 차별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사회적 기반과 정책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양산시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다. 성장만큼 커지는 양극화 고민도 깊은데 대책은?
양산신도시 일대 신흥 주택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지는 감소하는 등 지역 간 인구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함께 주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여론을 수렴해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도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의회가 대변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도시 발전을 함께 설계해나가야 한다.
- 지역 시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대화와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갈등에 대한 숙의 과정과 합리적 설득과 이해를 통해 갈등을 풀어내고 균형감 있는 생각과 합리적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시민과 선출직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