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 최다반영, 금정산 '국립공원' 무관심

[가야일보=성태호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들이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부산시청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2건의 행정사무감사 의제에 대한 방청 평가와 2020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발표,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부산시민연대는 △도시계획·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해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분석, 2020년 예산안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총 22개 의제 대부분이 각 상임위 실·국별로 골고루 다뤄졌다”면서도 “의제를 제안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문성과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부산시 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이었고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연대는 의제별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라 만든 보고서에는 의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별 삭감, 증액, 검토요망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탈핵·에너지전환·환경 의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관련 예산 확대,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확대편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을 요구·제시했다. 그 외 민자유료도로 관련, 새마을장학금 예산 등이 삭감 의견을 제시했고, 126억에 달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및 계수조정·부대의견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며, 오는 6일(금)과 9일(월)에 걸쳐 예결특위 회의를 방청할 예정이다.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견은 대표단 인사말에 이어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경과를 보고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Ⅰ에는 안일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Ⅱ에는 민은주 부산환경련 사무처장이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민연대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9p), 부산시민연대 2020년 예산안 분석 결과Ⅰ(부산경실련, 49p), 부산시민연대 2020년 예산안 분석 결과Ⅱ(부산환경련, 12p)을 공개해 깊이있는 의정활동 방청과 예산안 분석 활동을 반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부산민언련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