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2일은 세계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의 ’의제 21‘에서 최초로 제안되고, 1992년 유엔총회에 의해 선포되어 1993년 제1회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도민을 비롯해 1천만 영남주민들이 먹고 농사짓고 공장을 돌리는 등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은 낙동강물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에 대형댐 8개가 건설되고 난 이후 2012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하류 상류 가리지 않고 낙동강 본류 전체를 뒤덮는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낙동강 어민들이 수심 6미터 이상 되는 곳에 던져진 그물 속에는 집단폐사를 당한 수백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하다. 강바닥의 뻘층은 시커멓게 변해있고 썩은 하수구 악취를 풍기며 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온다. 영남주민의 젓줄 낙동강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이 개방되었고 낙동강은 수문개방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 속에서 3대강의 녹조발생을 보 개방 이전인 2013∼2017년의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금강은 95%, 영산강은 97% 감소했고 반면 낙동강은 32% 증가했다.
이들은 "이 결과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 이후(2013∼2017년) 4대강의 녹조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폐수, 비점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나 녹조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녹조문제 해결과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수문상시개방과 , 보처리방안을 2018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019년 2월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 보에 대하여 해체(세종보∙승촌보), 부분해체(공주보), 상시개방 및 모니터링(백제보·승촌보) 처리방안을 제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최종 확정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과 한강은 수문조차 개방을 못하고 있으며 보처리방안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수문상시개방과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2018년 연내 보처리방안 마련이라는 약속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과 같은 정치일정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지난 2월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것은 환경부장관의 태평스러운 망발이다. 지난 3월16일 함안보는 남조류 개체수가 검출되기 시작했다"며 "벌써부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만 영남주민들은 코로나19에 먹는 물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수문상시개방과 보처리방안 확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민반대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보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난 이후 거의 1년이나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수문상시개방의 중요한 조건인 양수시설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교부금 신청공문이 접수가 되었음에도 정부가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 낙동강 함안보 상류구간에 대한 양수시설개선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 핑계만 될 것인가? 이것은 분명 환경부의 업무태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우리 1천만 영남주민들은 태평스러운 환경부장관과 달리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환경부장관과 공무원들은 자리에만 앉아 잊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낙동강 수문상시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