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 혼선 방지, 고소고발 원칙대로 엄격히 관리” 지시
“고위험시설·2차재난지원금 등 시민편의 고려한 세밀한 이행” 당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추석 전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되 시민편의를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대응상황 ▲추석전 민생안정을 위한 조속한 정책 집행 ▲민생안정 위한 주요 현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변 대행은 먼저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속도가 훨씬 빨라져 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역학조사 속도가 전파속도를 충분히 뒤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상황을 생활방역위원회와 공유하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조치 위반시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조용한 감염의 진원지인 연제구 오피스텔의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부산시는 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긴급점검반을 운영해 단속하고 시민포상제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은 부산시가 12개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대해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 지원금과 기간 중복, 시민혼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지급하는데 세심하게 추진할 것 또한 주문했다. 특히 형평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고위험시설 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안내부서를 통일하는 등 시민편의를 고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빌딩풍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용역 이외에도 피해예방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요건 완화 건의 등 적극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코로나 19 대응은 물론,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재대책 강화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더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강화한 바 있으며, 불법 다단계 모임 등 행정명령을 어긴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시와 구군, 경찰,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