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가락 IC 등 권역내 고속도로 무료화 건의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가락 IC 등 권역내 고속도로 무료화 건의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0.10.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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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도의장협..."울산, 경남 등 유사한 문제 있는 도시들 공동대응 추진"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자료사진)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오는 30일(금) 전남 장성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을 제안하고 ‘가락IC 무료화’를 추진한다.

지난 9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락IC 무료화를 포함한‘후반기 의정 과제․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신 의장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신 의장은 부산권역 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서부산요금소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1,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현재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가락IC를 포함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무료화를 촉구하며 통합채산제에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경부고속도로 울산선 구간)과 경남(남해고속도로 내서IC~동마산 구간)의 사례 소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의장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락IC는 그 동안 항만물류 수송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가락IC 무료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와도 이어진다”라며 “전국 고속도로 무료구간(총12개 노선 18개 구간, 162km)의 82.7%인 134km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울산과 경남과 같이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도 있는 만큼, 부․울․경,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틔우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는 오는 30일(금),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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