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부울경을 중심으로 대권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이어 '국민자산주택제'를 제안하는 등 정책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자는 정책토론회에 이어 국민자산주택제 토론회도 부산시의회에서 개최하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동남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대권 도전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대한 구상에서 '친문 적자'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유력한 대안으로 김두관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재선) 국회의원은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두관 의원은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을 신탁하여 성년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LH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하여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아울러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교수,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위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갔다. 김종철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김두관 의원에게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