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정창민 기자] 부울경 3개 학회 교수들이 "가덕신공항은 절실한 생존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주관으로 15일(화) 오후 2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수도권 언론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심각한 정보왜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참여학회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이동해 구호 가 적힌 별도의 현수막을 배경으로 조기 건설에 대한 염원을 표출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의 부산·울산·경남지회와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공동대표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가 동참했다.
다음은 "가덕신공항 지지 학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울·경 주민들의 여망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일부 수도권 보수언론과 전문가로 자처하는 인사들이 가짜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의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시 방향 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에 입지평가용역을 실시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리어링(ADPi)의 장애물 평가방식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편평행유도로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의 발생을 시사했다. 김해신공항의 공사비는 2016년 사타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이제는 7조 원 규모가 되었다. 그 위에 불법장애물의 제거와 유도로의 건설에 수조 원이 들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애초에 표방했던 경제성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김해 쪽 산악장애물은 김해시가지 중심의 명산이므로 절취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만명의 김해시민들이 소음 고통에 노출될 것이며,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김해시는 정상적인 발전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김해신공항은 비행절차 수립의 안전성과 확장성 결여, 짧은 활주로와 소음증대, 심야운행 불가, 물류처리기능 제약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게 된다.
부산시는 2020년에 들어와 2016년 입지평가에서 제시했던 기존의 가덕도 대안에서 활주로 방향을 20도 수정하는 한편, 해상매립 비율을 43%로 축소하고 전체 공사비를 7조 5,000억 원 규모로 산정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동남권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과 가덕도 신공항의 높은 경쟁력을 인식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오직 선거용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ADPi의 권위를 내세우며 김해신공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미 김해신공항과 밀양 후보지의 평가에 적용된 장애물 평가방식이 위법이라는 점을 밝혔으므로 이 두 후보지의 공사비 역시 엄청나게 과소평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내법에 근거한 2011년의 평가에서는 밀양과 가덕도의 공사비가 유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24시간 운행될 수 없는 밀양 후보지는 경쟁력이 높다고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개최 이전에 준공이 필요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입지를 조기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와 같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함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방해하는 세력은 해안의 매립비용을 감안하면 20조 원의 공사비가 든다거나, 외양에 위치하므로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막을 수 없고, 부등침하가 심해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정보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에 전문성에 기반을 둔 관련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남부권 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비록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천명한다.
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변경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의 신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1.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의 산정 방식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해안매립에 따른 추가적 비용의 발생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1.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해일 피해와 부등침하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점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검토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유지·보수비의 설정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본다.
2020. 12. 15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