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간섭 도 넘어...윤한홍 국회의원은 창원시정에 대한 몽니 멈추라"
[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예결위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창원지역 5개 지역위원장들은 "민생은 뒷전, 공천엔 충성 누구를 위한 의원인가"라는 성명을 지난 23일 내고 "윤한홍 국회의원의 창원시의회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었다"며 "창원시정에 대한 몽니를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산회원구 윤한홍(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기적 횡포와 이에 굴복한 시의원들의 합작으로 창원시의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이 한때나마 통과되지를 못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잠시 멈출뻔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성명에는 창원의창 김지수, 창원성산 이흥석, 마산회원 하귀남, 마산합포 박남현, 진해 황기철 등 창원지역 5개 지역위원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창원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자정까지 의결하지 못한 채 결국 산회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예결위 의결은 그날 이뤄져야 했으나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무의미한 질문 공세로 의결시한을 넘겨 예산 의결을 막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창원지역 위원장들은 "알려진 그 연유가 가관이었다"며 "윤한홍 국회의원이 연말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지역구 특정 사업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기재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그를 뒷받침할 창원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마침 예결위에 있던 시의원들을 통해 전체 예산 의결을 막아섰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장들은 "창원시에 따르면 그 예산 배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편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불가능을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몽니를 부린 것이다.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질타했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7일 회의 동영상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13시간이 지나도록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은 없고 무의미한 질문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군항제 개최 횟수와 내 나이가 같다’는 식의 수준 미달의 질의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보다 못한 다른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이대로 가다가는 12시가 넘어 자동 산회가 된다. 왜 특정 지역문제 때문에 다른 예산이 묶여야 하는가. 성의있는 진행을 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은 못들은 척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예산안 의결은 무산되었다.
그날 예산안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작금의 코로나 정국에 대비한 무수한 민생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책임한 의원들의 행태로 민생이 멈출 위기가 되자 여기저기서 비난이 빗발쳤다"고 주장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왜 특정 국회의원 지역의 예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업집행까지 멈춰야 되느냐는 같은 당 소속 다른 시의원들의 불만도 고조되었다"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예결위원들은 부랴부랴 다음날 본희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급하게 예결위원회를 열어 특별한 토론도 없이 당초 예산을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고 전했다.
"물론 문제가 된 특정 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다음 정례회에 편성을 한다는 약속을 받는 것은 빠트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지역위원장들은 "전날의 파행 이유였던 ‘심도있는 심사’라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지시와 민생의 아우성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옹색한 지방의원의 비루한 실루엣만이 휘날릴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언론보도를 보면 이 모든 사달(원인)이 결국은 윤한홍 의원의 의정보고를 위한 사안 때문이라고 하니 그 책임은 오롯이 윤 의원에게 있다"며 "해프닝의 원인을 제공한 윤 의원은 시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천권이라는 무기로 시민 살림을 챙기는 지방의원들을 자신의 의정 목적을 위해 수족처럼 부리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역위원장들은 "자신의 업적 자랑을 위해서라면 전체 창원시민의 살림도 멈출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방자한 자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들은 "윤 의원의 업적 자랑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지난 총선거 중에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모 여중학교 체육관 공사비를 확보하였다고 자랑하다가 그것이 허위로 드러나자 급히 수정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지 않았던가"라고 상기시켰다.
지역위원장들은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민의 삶의 1차적 집행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율적 대응에 맡겨둘 일이지, 자신의 의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원을 동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른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참에 지방의원들도 더 각성해야 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 없이 지역민의 살림살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며 "정당 내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지방의원으로서 창원시정을 챙겨야 하는 위치는 별개의 것이어야 함을 늘 새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창원지역 위원장 5명은 "겨우 이런 자세로 어떻게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의 위상을 세우겠는가"라며 "오죽하면 공무원노조 마저도 이런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겠는가를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