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분배입법, 평화공영 위한 남북합의사항 즉각 이행" 요구
[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어수선한 연말정국에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도 개혁입법은 커녕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여권의 개혁추진이 지체되자 진보진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이 전날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의 강력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신속한 개혁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는 주문이다. 검찰을 70년 이전의 경찰보다 약한 기관으로 돌려놓으라는 요구이다.
이어 전관예우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하며,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 투표로 선출하는 고위직 판사와 검사 임명제도를 도입해 사법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등 '민생' 관련 입법을 즉시 실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고 명시해 다음 화두가 언론개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덧붙여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사회대개혁 운동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슬기로운 해법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