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회가 대도약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신상해 "부산시의회가 대도약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 양희진 기자
  • 승인 2021.01.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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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새해 의회운영 계획 발표 신년기자회견 개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부·울·경 6자 협의체(단체장ㆍ의장 참여)’ 구성 제안
미래사업 견인·민생현안 해결·의회청렴도 제고 8대 과제 선정, 총력 매진 각오
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
②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제 시행 선제적 대응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메가시티 본격 추진
④ 초정~화명 광역도로 미개통구간(초정~안막) 연결 협의
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⑥ 시청 앞 행복주택 240호 이상 건립 추진
⑦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점화
⑧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의장단과 함께 27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27일 "부산 대도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상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의회운영 방안’ 발표 신년 기자회견 열고 "시장 보궐선거로 야기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중단없는 시정’을 견인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정을 이끌던 핵심 보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없는 시정’을 천명해, 시정공백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에 신 의장은 미래사업 견인, 민생현안 해결, 의회 청렴도 제고를 목표로 올 한해 중점 추진할 8개 현안 과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동남권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부·울·경 3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가 올 한해 추진할 8대 과제는 ❶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 ❷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제 시행 선제적 대응 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메가시티 본격 추진 ❹ 초정~화명 광역도로 미개통구간(초정~안막) 연결 협의 ❺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 병원 설립 추진 ❻ 시청 앞 행복주택 240호 이상 건립 추진 ❼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점화 ❽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이다.

① 부산의 미래를 향한 걸음에 더 한층 속도

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총력 대응하는 것은 물론 2021년 대전환기를 맞아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2021년 올해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원년으로 선언하고 시의회 차원의 유치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총력 지원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2029년까지 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엑스포 개최 예정 장소인 북항재개발 부지 내 55보급창 등 미군시설 이전도 실질적 진척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간다.

또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에 선제적으로 착수하고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운영예산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 골간을 마련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②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는 민생현안 해결에 매진

시의회는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는 민생현안 해결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먼저, ‘초정~화명 광역도로’전 구간 개통을 위해 경남도지사·경남도의회 의장·김해시의회 의장을 만나 총사업비 조정 등을 협의하고, 미개통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초정~화명 광역도로’는 2012년 10월 안막IC에서 화명까지 부산시 역 내 구간을 우선 개통했지만, 무려 8년 넘게 초정IC~안막IC 2.05km구간이 미개통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1만명 넘게 부산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탈부산 행렬을 멈추기 위해 시청 앞(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행복주택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지부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적 이슈로 재점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③ 의회 청렴도 제고 위해 최선의 노력

부산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전원이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최근 불거진 과거 의회의 건설 특혜 관련 위법성 의혹에 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신상해 의장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보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시정공백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며 “시의회가 나서 시정의 중심을 잡고 부산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지금 부산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고 2021년은 부산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회생, 미래비전 사업 조기 완성 등에 시의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1년, 반드시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산시의회 신년 기자회견문(전문)

“시의회가 부산 대도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2021년도 운영 방안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가히, 재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염병 위기를 잘 관리했고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연대와 협력, 위대한 부산정신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021년,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당면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또 미래비전 사업을 앞당겨,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며 부산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려스럽습니다. 다가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정불안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큽니다. 실제로 시정을 이끌던 핵심 보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새 시장 선출 이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임박에 따라 시정은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 흔들리는 시정의 중심을 잡고, 부산을 미래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부산시의회가 시정공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부산 대도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미래를 향한 걸음에 더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지원추진단 구성 총력 지원

상반기로 예정된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2021년 올해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원년으로 선언하고, 시의회 차원의 유치 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엑스포 개막 1년 전인 2029년까지 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엑스포 개최 예정장소인 북항재개발 부지 내 55보급창 등 미군시설 이전도 실질적인 진척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②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제 시행 선제적 대응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는 주민주권 시대 개막, 지방자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안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이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 제도 시행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등 운영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결정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즉, 광역연합 구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역 단위 의제를 조정·합의할 수 있는 광역행정기관과 광역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 협의체를 통해 특별연합자치단체의 골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는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④ 초정~화명 광역도로 미개통구간(초정~안막) 연결 협의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 경남도지사·경남도의회 의장·김해시장·김해시의회 의장을 만나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는 2012년 10월 안막IC에서 화명까지 부산시 역 내 구간을 우선 개통했지만 무려 8년 넘게 초정IC~안막IC까지 2.05km구간이 미개통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거리를 좁히는 광역도로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당초 2,646억원이었던 사업비가 3,339억원으로 629억원 증가했고 정부 지침(기재부 내부 지침)에 따라 국비도 25%밖에 지원받을 수 없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에 추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의 방안을 경남도·김해시와 협의해, 미개통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업 이후 정상화 해법을 찾고 있는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⑥ 시청 앞 행복주택, 청년 위한 희망메시지 되도록 추진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부산에 머물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절박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업이 바로 시청앞 행복주택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사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의 규모를 최소 240호(당초 692호에서 88호로 축소됨) 이상 건립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오는 8월 마무리될 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⑦ 청년일자리 제공,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화

아울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지부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 금융, 해양, 영화·영상 등 지역발전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선정, 정치권과 이전대상 기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전원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겸허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회는 최근 불거진, 과거 의회의 건설특혜 관련 위법성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과거 의회의 잘못이지만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8대 의회의 강한 의지이며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굵직한 미래비전 사업들을 진행시키며 동북아 글로벌 중심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정과 실시간 소통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흔들리는 시정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시정공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시민의 힘이 큰 원동력입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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