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부산시의회가 토착 건설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이 퇴직 이후 해당 기업에 출입하는 점,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호안방재 시설에 대한 구축 의무를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에게 부여한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해 위법이나 특혜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서구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이 이진 베이시티 건설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운대구 송정 순환도로 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무산된 내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거 있다.
박성윤(영도2,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건설특혜ㆍ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 관련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비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에 대해 당시 심의와 관련된 수천 쪽의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자문위원회 회의 및 현장방문 등 많은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윤 위원장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추가 증인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1부.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중간보고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윤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언론보도 이후 우리시의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건설특혜 의혹 위법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심의와 관련된 수천페이지의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자문위원회 회의 및 이진베이시티 현장방문 등 많은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어제 실시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첫째, 당시 환경영향평가심의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심의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담당공무원이 퇴직 이후 해당 사업체에 부회장이란 이름으로 출입한다는 내용과
둘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호안방재 시설에 대한 구축 의무를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에게 부여하여 향후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역시 서구청장이 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부연된 내용
셋째, 당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이 이진베이시티 건설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체 사업자의 사업성 상향에 기여한 내용
넷째,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의 미개설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하여 실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순환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개발의 기회를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러한 중간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증인 출석 회의 개최 등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