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사유 상기...성차별ㆍ성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부산형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ㆍ강화"
[가야일보=박미영 기자]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끝장내겠다"며 "성평등도시 부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노정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는 3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성차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독립적 체계 마련 ▲성차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부산형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강화를 공약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노정현 후보는 "성평등도시 부산 공약"으로 ●공공부문 성차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독립적 (대응)체계 마련 ●성차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2차가해자 강력처벌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실업수당 지급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등을 공약했다.
노정현 후보는 ‘부산형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강화를 위해 △현행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며, 모든 부서의 정책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게 하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청소년 아동정책을 분리하는 등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노 후보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을 망각한 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끝내기 위한 성평등도시 부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후보는 “공직사회 성폭력 발생 시 자치단체장, 기관장까지 성역없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차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독립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담기구에 대한 권한, 인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성차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선은 전임 시장의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찰과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허황된 개발공약과 공항이야기로 꽉 찬 선거를 보며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지적한 노정현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 대책과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무엇이냐고 준엄하게 묻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작년 하반기에 부산여성단체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가 부산시 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중 1명은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약 84%는 여성이었다. 성희롱을 경험한 횟수는 간접경험은 1인당 3.25회, 직접경험은 2.41회로 나타나는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시 공직사회에서 제2, 제3의 '오거돈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정현 진보당 후보의 날카로운 지적이 부산지역 공직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노정현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을 망각한 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의 일탈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그 원인입니다. 진보당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부산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 기관장까지 성역없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차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독립적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은 성희롱 예방교육, 모니터링과 조사,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5명의 적은 인력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군과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의 권한과 인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고 구·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 중요한것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일상복귀입니다.
▲성폭력 2차피해 방지를 위한 2차가해자 강력처벌,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 실업수당 지급,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등 성차별·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시부터 모범사용자로 거듭나 성평등 조직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부산시민의 성평등문화 확산을 선도하겠습니다.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해 부산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 추진체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나 그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정의 전체 방향과 부산시 모든 조직에서 성평등 조직문화가 구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성평등 추진체계 사업은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사업입니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부산시정에는 여성 및 성평등정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과 체계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사업 대부분은 보육과 저출산정책,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여성정책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와 시설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비혼여성, 직장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현행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 성폭력근절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기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관계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산시정과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성평등담당관’의 역할까지 확대하여 ‘부산형 성평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아동정책이 구분되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을 망각한 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의 일탈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관행입니다. 진보당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부산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 노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