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장 인사조치, 시민공감 재발방지대책, 항만재개발법 개정 촉구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28일 해수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재개발 사업 표적감사에 대해 "부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북항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마라"고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양수산부의 난데없는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가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전체를 표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해 의장은 "해수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표적감사라는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라"며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 백년대계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승인 권한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알려진 대로 해수부는 트램과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 북항 콘텐츠 사업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재정사업이냐 아니냐를 두고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라며 "이미 문성혁 장관이 결재한 뒤 시행중인 사업을 이제 와 절차를 문제 삼아 흔들고 있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장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문제제기가 발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신임 소장은 전임 항만국장 시절,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트램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일개 공무원의 사적 편견이 부산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 흔들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힘이 작용해 문재인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장은 "해수부의 난데없는 표적감사는 준공 이후 부산시가 운영권을 갖게 되는 트램사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라며 "즉, 부산시의 영향력과 사업준공 이후 지역에 기여할 장치를 미연에 차단해, 북항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해수부가 완전히 갖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북항은 부산 시민의 항만이다. 부산 시민은 국가기간시설인 컨테이너 항만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을 수십 년간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고 지적한 신 의장은 "그런 항만이 이제야 비로소 그 빗장을 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시민의 희생에 감사하고 공을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북항재개발의 역사와 대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빌미 삼아 오로지 항만운영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해수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개발수익은 최소 3천억원에서 최대 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에 비해 트램을 비롯한 공공콘텐츠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700억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신 의장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게 될 해수부가 부산 시민에 돌려주는 불과 1,700억 원이 아까워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 관료들의 지역 무시, 지역 홀대라는 불치병이 또 다시 도져, 북항의 새 탄생에 대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아울러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