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경남서부지사=이상하 기자] 진주지역 출신 경남도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과 김진부 의원, 류계현 의원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LH 진부 본사의 분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07년 10월 31일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언급하며 그 상징의 징표가 바로 진주 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기치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14년이 지난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여러 논의 끝에 통합 본사를 이곳 진주로 결정하고, 2015년 일괄 이전해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에 착실히 뿌리 내렸다.
특히나 LH는, 진주는 물론 경남에서 가장 큰 공기업으로서 별다른 기업이 없는 진주의 현실에서 막대한 지방 세수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 지역 발전의 핵심 엔진이라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은 "이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던 LH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핑계 삼아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 한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격이다"며 "더욱이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이번 구조조정으로 덮으려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울에서 욕먹고 진주에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의 달성은 LH 구조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미공개 토지정보 활용을 막는 실정법 정비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LH 진주 본사의 분할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그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지역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